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5년간 21조원이 든다. 그 외에 복지 확대, 국방 강화 등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큰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 증세가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세금을 늘리면 어떻게 늘릴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열린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선적으로 재정 개혁, 복지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과 복지 전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부터 아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지막에는 조세 개혁, 즉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증세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중산층·서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 대기업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를 하고 박근혜 정부는 서민이 부담하는 담뱃세·자동차세·근로소득세를 조정해 조세부담률을 올렸다”며 “이런 증세는 공평하지 않았고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증세 기조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증세, 비과세·감면 축소, 실효세율 인상 등을 통한 공평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여기에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까지 같이 하면 중산층·서민들은 실제 느끼는 조세 부담이 오히려 덜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증세를 통해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체계를 중부담·중복지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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