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안… 야3당 급제동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 1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 체질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까지 마련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오늘 일제히 정부·여당의 추경 편성에 제동을 걸고 나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추경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오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축이라고 들었다”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추경안에 반대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000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을 포함해 1만2,000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정당측은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경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3당이 정부가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추경 편성안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적은 있었지만, 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직접 연셜을 통해 추경 예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