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정기획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분리해 외교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국민안전처에서 해경청과 소방청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내용만 담아 정부조직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이 통상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수정해 산업부 존치로 의견을 모으면서 외교통상부 부활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기능을 급박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통상기능 이전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통상 기능을 넘기지 않는 대신 조직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놔둔 채로 대신 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외교부 산하에 있었던 통상교섭본부처럼 만들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통상 부분을 제외한 중소기업벤처부 격상, 소방청·해경청 분리는 예정대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이런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서도 다음주 당정협의에서 조직개편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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