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지난해 11월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은 3.0%에서 2.8%로 하향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완화수준의 점진적 축소는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에둘러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7일(현지 시간) OECD는 경제전망 6월호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봤다. 지난해 11월 전망을 그대로 가져갔다. 다만 내년은 종전에 3.0%로 봤지만 이번에 0.2%포인트 내린 2.8%로 봤다. OECD는 “올해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기업투자 증가,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은 세계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과 기업투자 증가가 주택투자 증가세의 점진적 둔화를 상쇄하며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 및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이지만 예상보다 빠른 세계교역 증가와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내수진작, 수출실적 개선은 상방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OECD는 정책권고 사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지속적인 재정 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최근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또 OECD는 “주담대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통화정책 완화수준의 점진적 축소는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여성과 청년, 고령층 취업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OECD는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봤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3.3%에서 0.2%포인트 올렸다. 내년은 3.6%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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