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기업계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벤처에 대한 ‘생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창업 단계에만 쏠려 ‘출산만 돕고 양육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창업 ‘데스밸리(창업 3~7년차)’를 극복할 길을 이참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벤처투자와 성장금융이 통합될 경우 모태펀드(벤처투자) 2조6,182억원과 성장사다리펀드(성장금융) 1조8,500억원을 합한 4조4,682억원을 가진 대형 투자기관이 탄생한다. 두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자금 규모만 민간까지 합쳐 18조원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투자업계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창업을 활성화한다면서 정작 민간자본을 정부 예산 안에 포함해 투자를 경직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금융펀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성한 반도체펀드 750억원도 포함돼 있다. 벤처투자는 정부 예산이 바탕이지만 성장금융은 민간 자본인 은행과 기업이 돈줄이다. 정부 예산은 감시를 받는 만큼 모험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반대로 선심성으로 예산 퍼주기를 하면 돈을 댄 은행의 건전성은 악화된다”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법적인 문제도 걸림돌이다. 벤처투자는 벤처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적용되는 반면 성장금융은 자본시장법을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적용법이 상충할 수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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