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정원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들이 방문하면 조정원 내 시장조사실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 경쟁정책 연구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조정원 시장조사실의 인력은 박사급 5명뿐이라 공정위의 정책 수립·지원 기능을 담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정원이 최소 20명 이상의 인력을 갖춰 산업별·업종별 시장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정원의 싱크탱크 기능이 강화되면 공정위의 규제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위는 불균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국내 경쟁 구조를 왜곡하는 방식이 지능화되면서 정책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조정원이 연구기능을 강화해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위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산업연구원 등에 의존해야 해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정원의 연구기능 확대를 통해 공정 당국이 규제 위주가 아닌 왜곡된 시장 질서를 개선할 해결 방안을 생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조정원의 연구기능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2월에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 연구 기능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후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면 된다”며 “조정원의 연구기능 강화는 필요한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 사업 분쟁과 하도급 분쟁 등이 일어날 때 사업자 당사자들끼리 조정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올 12월이면 설립 10주년이 된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연구까지 맡는 공정거래진흥원으로 설립하려 했지만 국회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조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할도 축소한 바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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