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배경에는 금융위원장이 내정되면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서민금융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텐데 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제한 등 대부분 금융권의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많아서다. 더구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환원 등의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금융위원장이 발탁되면 첫 성과를 내기 위해 급격한 정책을 추진하다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차라리 금융수장 ‘공백’ 상태인 지금처럼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민금융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가 강조했듯이 녹색금융이나 창조금융과 같은 정책 상품을 쏟아내야 하는 데 따른 고민도 녹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그동안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정부의 ‘심부름’ 역할만 해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금융산업 발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시장이 오히려 금융수장의 ‘공백’을 반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관치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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