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투기 좌시 않겠다"

"점검반 가동, 위법 엄단·맞춤형 선별 대응"

강남3구·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거론

이주열 총재와도 첫 회동

"재정·통화 조화롭게 운용"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서울 중구의 한은 본점에서 만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부채,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메시지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 등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열지역에 시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 근절, 실수요자 거래 지원’ 원칙하에 이른 시일 내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부산,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 변경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오는 7월 말 일몰 예정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하되 지역과 빌리는 사람에 따라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오르내린다. 강남이나 수도권 일부 등 과열지역에 한해 LTV·DTI를 강화하고 2주택자 이상의 대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용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향이다.

김 부총리는 이외에도 미국이 이번주 중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가 같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대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1조2,000억원 규모인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부처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물가안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도 회동했다. 지난 9일 임명장을 받은 지 나흘 만이다. 한은 본관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한 양측은 “재정·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도 자주 갖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빈난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