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데이터의 활용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국은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과정의 개선과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를 강조한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은 데이터 거래 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최근 발표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을 통해 데이터를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간주하고 데이터의 접근권과 이전권을 강화하며, 법적 책임 명시, 기술 표준 제정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 과제로는 데이터 산출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전제된 지속가능 관점의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표준은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비용 절감뿐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의 신뢰 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정용찬 미디어통계분석그룹장은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식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에 기반 한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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