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강력히 추진했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자 당국도 그동안 밀어붙여왔던 기본료폐지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는 꼭 이뤄내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기본료 폐지 외에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이보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어제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통신비 요금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여왔지만 업계와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모색될수 있을까.
우선 알뜰폰 업계에서는 “그동안 통신비 인하에 기여해온 알뜰폰을 활성화 시키는게 정부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알뜰폰업계가 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통신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출의 50%에 달하는 4G망 사용료 부담이 너무 커 저렴한 요금제를 다양하게 만들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제로레이팅 활용 방안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제휴를 통해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요금을 깍아주는겁니다.
SK텔레콤이 얼마전 제로레이팅을 통해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이용자에 데이터를 공짜로 제공했는데 이를 적용받으면 한달 평균 250MB의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게 SK텔레콤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존 통신비의 20%까지 할인해줬던 선택약정 할인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제4이통사를 만들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나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분리 공시제 등 단말기의 가격을 내리는 것도 통신비 인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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