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내년 5만원 인상을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기초연금 급여 25만원을 전제하고 내년 예산안을 요구한 상태이기도 하다.
차등 지급인 기초연금 지급 방식도 ‘일괄 지급’으로 바꾼다.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가 없거나 적은 경우는 20만6,050원을 다 받지만 급여가 많은 사람은 기초연금액이 10만여원까지 깎이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된 사람은 수급자의 5%에 불과해 대부분은 내년부터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일괄 지급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깨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내년에만 2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2021년에 30만원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 2022년까지 5년간 총 소요 재원은 약 2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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