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성과연봉제 지고 직무급제 뜨나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몰아쳤던 성과연봉제가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를 눈 앞에 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합니다.

성과연봉제의 대안으로는 직무급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던 사측.

운동장에 나가 성과연봉제를 반대를 외쳤던 노조.

여기에 줄 이은 노사 간 소송전과 국회가 나서 벌인 진상 조사까지.

지난해 공공과 금융권 노사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결국 현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의결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를 올리고자 미이행기관에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벌점 부여 등 불이익을 주고 조기 도입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경영진을 압박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미도입 기관이 받은 불이익은 모두 무효화됩니다.



한편 조기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약 1,600억원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더라도 정책 신뢰와 법적 문제가 얽혀 회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반대해왔던 노조는 권고안 폐기를 반기며 이 돈을 환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면 돌려주겠다는 직원은 있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다”며 “기금형태로 환원할 곳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써 달라는 겁니다.

폐기되는 성과제 대신 연공서열을 타파할 대안으로 직무급제가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지만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도 옳지 않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들이 성과제를 반대했다고 해서 직무급제를 반기는 것도 아니어도 자칫 또 한 번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직무급제는 일의 난이도나 책임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제도로 서로 다른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합리화한다는 시각이 있는 탓입니다. /정훈규기자 [e-mail]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