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날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 항목이 제외된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공공기관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지난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권고에 따라 지난 한 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몸살을 앓았던 공공기관들은 “시험 문제를 내놓고서는 평가를 안 한 것”이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16일 기재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장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부터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도 평가가 이미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이번 평가결과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어 기재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총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20일 예정됐던 발표를 앞당긴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날벼락’이라는 반응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 성과연봉 차등률 등을 평가하는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100점 중 총 3점을 차지했다. 여기에 지난해 4월까지 조기 도입한 기관에는 추가로 1점을 더 줬다.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해 명운이 갈리는 기관들은 지난 한 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운영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왔다. 노사 합의까지 이뤄내며 조기 도입이라는 ‘성과’를 일궜던 기관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평가 편람을 보고 한 해를 준비하는데 사후에 (평가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성과연봉제의 경우 조직 내 이슈도 많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평가 항목을 바꾼다면 그 노력은 감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항목 제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공기관들은 “비계량 항목이 포함되는 평가 성격상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원래 많았다”며 “이번에 항목이 폐지돼 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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