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21개의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현재 12개 사업만 갖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확대라는 정부 시책에 맞춰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하다. 지난 2012년 2조2,825억원이던 광물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5조2,066억원으로 급증했다. 책임 부분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은 빠졌다. 오롯이 기관의 몫이었다.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갈수록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같은 정권의 주요 관심사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맞지만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정도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19곳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새 정권의 실험 대상이 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고졸 채용,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취지와 달리 인사운영의 애로 요인이 됐다. 2012년 12.2%였던 고졸 인력 비중은 지난해 9.3%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급하게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의 도입, 그리고 사실상 폐기 역시 공공기관에는 부작용을 남기게 됐다.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의 무분별한 전위부대로 전락하면서 재무구조 악화는 선물(?)인 양 뒤따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권의 요구에 임대주택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다 빚더미에 올랐다. LH의 부채는 133조원이다.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 공공기관을 무리하게 앞세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사제도의 경우 ‘공공기관→금융사→민간기업’으로 정책이 파급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은 정권 실험이 아닌 국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강광우·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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