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만큼 어떤 수준의 개혁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재벌개혁을 이뤄낸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동시에 4대 그룹과 대화를 통해 재계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보경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상조 위원장 취임 나흘만인 어제, 대기업 집단인 부영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줬는데요. 재계에서는 재벌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자]
네, 어제 공정위가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친척 소유의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영이 이번 정부 들어 첫 위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부당거래와 관련해 현재 자료 분석중에 있고 법 위반시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만 강조한 건 아닙니다. 4대 그룹을 만나 들은 것은 들어서 자발적인 변화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는데요. 김위원장은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에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총수냐 전문경영인이냐는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재벌개혁을 ‘때리기’ 식이 아닌 모범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벌기업의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제재 이전에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재벌과 만남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규제를 통한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계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재벌의 불법행위는 엄단하되 동시에 대화 파트너로서 투명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재벌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야당의 반대로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김상조 위원장의 구상은 무엇인가요.
[기자] 먼저 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경제력 집중 해소 등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고시를 비롯해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전체적인 합리성 여부를 점검하는 노력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방안과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 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입니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잇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되 시행령과 고시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 등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재벌개혁 외에 김 위원장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여줬듯 프랜차이즈 업종 부당 거래에 대해서도 강한 시정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기자] 네, 김 위원장은 이날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 등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분석과 조치 이외에도 하도급·가맹·유통 대리점 등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문제도 서면 실태조사와 일정 정도의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하루뒤인 15일 유통 체인점인 BBQ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본사와 가맹점간의 전형적인 갑을 관계로 인해 대표적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손봐야 하는 업종으로 꼽혀왔던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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