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등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관련 정부 고위직 인선과정에서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업인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직 인력풀에 기업인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거의 대부분 정치인과 교수 출신들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차관급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승격하는 데다 조각 초반 타 부처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출신이 좋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 중소기업을 경영해본 추진력 있는 기업인 출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중소기업을 일구고 키운 사람은 현장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기업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었기 때문에 업계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영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어야 하고,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투명경영을 했던 기업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정부때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들이 배제되는 분위기 속에 교수 출신들이 대거 공직에 임명된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 B사 대표는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현장을 잘 모르는 관료나 교수들이 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얼핏 논리적으로 맞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말들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탁상공론식 정책만 내놔 답답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인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도 기업인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소벤처부 차관의 경우 중소기업 행정에 능통한 전문관료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업인이나 정치인 출신 장관을 안정적으로 보필할 차관은 초창기 중소기업 정책을 입안해본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기업청 출신 정통 관료중 뽑아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현재 공석중인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에 기업인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창업이 중요하고,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며 “이 관점에서 경험과 열정을 가진 기업인들이 정부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또 “학계 출신의 장점인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감과 추진력 등은 기업인들만큼은 안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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