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맡고 있는 우태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제7차 에너지전략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열어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은 그동안 한국전력의 설비당 접속용량이 부족한 탓에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도 전력계통망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 2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2,330㎿의 신재생에너지가 계통 접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딘 가장 큰 이유로 이 같은 ‘계통 접속 병목현상’과 지자체의 수많은 규제를 꼽았다. 정부가 이런 장애물을 걷어내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원자력발전소 해체 산업에 대해서도 육성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신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원전 해체 산업도 에너지 신산업에 포함시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해체기술력을 확보하고 원전 해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지킬 계획이다. 우 차관은 이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파리기후협정에서 전격 탈퇴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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