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바라본 공직자의 모습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제부처 공직자들에게 특화된 국가관 · 윤리관 · 공직관 등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시장에서 특히 경제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 등을 전하는 한편, ICT 기술진화와 함께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현장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특히, 이대표는 추상적인 법률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행령이나 규칙· 세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신기술 등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탄력성은 물론, 글로벌 시장원칙과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수행하기도 하는 유권해석 등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전문가들이나 정책지원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도태되어 죽어있는 규정보다는 살아있는 해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대표는 이날 핀테크, O2O 비즈니스, 개인정보보호, 공유경제와 같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시민생활에 필요하고 관련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정체되어 있는 기존규제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과 신규시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적시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시장과의 교류, 관련 법령체계의 글로벌 동향 등을 인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고민하고 정기적인 적합성 점검을 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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