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차단은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기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도 있다. 부자증세 이전에 세금이 새 나가는 부분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35조6,000억원 중 16.6%인 5조9,000억원을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징수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 카드이용액에 한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떼고 가맹점에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보내주는 형태다. 부가세 탈루 규모만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세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 중”이라며 “1차적으로 카드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협의한 뒤 일부 업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탈루와의 전쟁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게서도 읽을 수 있다. ‘조사통’인 한 후보자는 국세청 내 중앙수사부라고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대표적인 조사통을 청장에 앉힌 데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를 줄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 법인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세정 당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확대해 다국적 기업 국내 법인의 세금 탈루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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