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낮게 매겨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가계에 돈을 과도하게 빌려주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무작정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부담을 가하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기업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부도확률과 연체율이 낮은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계신용 수급구조가 가계대출 급증에 구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일반은행의 신용 익스포저(대출·투자 등 위험 노출액)를 보면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말 40%에서 2016년말 45.5%로 크게 확대됐다. 부도확률과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위험가중치도 낮은 가계 익스포저의 비중이 증가하면 은행 전체 익스포저의 평균 위험가중치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고신용등급 차주가 늘어난 것도 은행이 가계 신용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원인이 됐다. 특히 신용 위험가중치를 내부적으로 자체 결정(내부등급법)하는 은행들은 가계신용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큰 폭으로 낮췄다. 가계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유인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면 은행들은 기업대출은 조이고 있다. 업황 부진이 길어지고, 취약업종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들로서는 ‘비 오는데 우산 뺏기는’ 격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가계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동시에 총규모를 늘려온 것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바젤 Ⅲ’ 규제 수준이 강화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자기자본을 확충할 만한 별다른 수익창출원이 없다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은행들로서는 가계대출을 늘릴 유인이 됐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상승 등으로 연체율이 올라가면 (가계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위험가중자산에 추가적인 자본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가계 부문에 더 부과한다거나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자면 수단은 많다”면서 “다만 현재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은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작정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부담을 줘서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시적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까지 미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의 위험가중치 산출 방법을 표준화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국제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표준 방법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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