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자산가에 칼끝 겨눈 한승희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반드시 바로잡을 것”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고령화·양극화에 재정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세수 확보 위해 세무조사 등 대폭 증가할 듯

한승희(사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고액, 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출신의 ‘조사통’이라는 점과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향후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후보자가 조사4국 국장을 담당하기 전인 2012년 총 79건에 부과세액 7,221억원이었던 조사4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그가 담당한 후인 2013년 98건(1조4,278억원), 2014년 97건(1조4,369억원)으로 증가했다.



한 후보자는 복지세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원활하게 집행하겠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사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고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