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R&D에만 6개부처 지원해 중복 우려…작년 복지 부정수급 규모는 집계조차 안돼

정부가 17개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2개로 합치기로 한 것은 본지 지적대로 연구개발(R&D) 행정 비효율이 너무 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2015년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8%가 ‘정부의 지원에서 과다한 행정 업무 축소가 필요하다(복수응답 가능)’고 답했다.

R&D 예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요약본만 올리게 돼 있는 연구과제 계획서 원문 제출 의무화 등도 예산의 중복 지원 문제가 심각한 탓이다. 일례로 치매 관련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복지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연간 220억원을 기업과 학교 등에 제각각 지급해 중복문제가 많았다. 신약 개발 R&D도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1,647억원)와 미래부(1,089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193억원), 농촌진흥청(21억원), 해양수산부(3억8,200만원)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지원돼 중복지원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R&D 예산의 집행·관리·평가를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각 부처 산하에 18개나 포진해 있다. 이들 중 14개 기관장이 정부 고위관료 출신 ‘낙하산’이며 경직적 R&D 예산집행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데 관련 조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발액만 2013년 448억원, 2014년 558억원, 2015년 790억원으로 늘고 있다. 2016년은 적발액이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특히 울산에서는 똑같은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속칭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적발됐다.

/세종=이태규·김영필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