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 상무부가 작성하고 있는 무역적자와 철강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분석 보고서가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들 보고서가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가 아닌 만큼 정상회담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긴급 백 브리핑을 열고 “미국에서 준비한 무역적자 보고서와 철강 안보영향 분석 보고서가 금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2016년 277억달러인데 규모인데 (조사대상 16개국 중에서 8번째인 만큼) 무역적자의 규모가 큰 순서로 관심도와 집중도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6개국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시한은 6월 29일(현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월 31일 미국 무역투자분석 테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에서 주최했던 공청회에 무역협회를 통해 참석해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했다.
여 국장은 “우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무역적자가 큰 이유는 거시적으로 미국 경제가 한국과 비교해 훨씬 호황이었던 데다 경제 회복세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미시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 하고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를 가져다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무역 적자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에서 공청회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할 계획 없다고 했다”며 “미국 입장에서 무역 장벽으로 느끼는 것 담길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가 특정 대상국만을 상대로 한 ‘쌍방(bilateral)’보고서가 아닌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한 ‘다자간(multilateral)’보고서인 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철강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보고서도 문 대통령 방미 기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 미 상무부에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시한은 270일 이내이지만, 6월말까지 분석 끝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여 국장은 “철강 부분도 상대국 모두를 대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이와 관련 추가관세나 물량제한, 관세 할당 등 우려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철강 보고서의 경우 정부 기관관 이견 조율 등을 이유로 발표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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