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으로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은 인사 10명 이내로 구성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남녀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1~2명은 20~30대로 선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와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직접 공론조사 방식 설계를 포함, 일체의 기준과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폐기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종합 공정률이 28.8%에 이르고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원이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보상 비용까지 합쳐 매몰 비용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손을 놓게 된 건설사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현장인력을 마냥 놀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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