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공정히 나누자…특허청, 직무발명제 개선 추진

특허청이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발명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9일 ‘직무발명 제도혁신 연구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대학·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이날 독일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분기마다 열리며 앞으로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방안 △공무원 직무발명 등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허청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발명진흥법과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산업현장의 요구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