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대책은 마련하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올해 중으로 실시될 것이란 전망에 대부업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금융 소외 등 부작용도 예상돼 더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고 대부업 최고금리도 여기에 맞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중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25%에서 20%로,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27.9%에서 25%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내릴 방침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긴장 태세에 들어간 곳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입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6일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금리 상한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우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에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5%로 내려가면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27%대에 몰려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을 활발히 내놓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그간 짊어졌던 고금리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및 저소득층은 금융에서 더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저신용자의 신용도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증가를 막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한나기자 [e-mail]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