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떨어진 노동이 한국경제에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2020년 평균 -0.1%포인트에서 2021~2015년 -0.3%포인트, 2026~2030년 평균 -0.4%포인트까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더디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31.8달러다.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46.8달러)의 68%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2010년 기준 구매력평가 실질 국내통생산(GDP)를 노동시간으로 나눈 결과다. 2013년 기준으로 통일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1.5달러로 미국(62.3달러), 독일(58.3달러), 일본(40.8달러)보다 크게 낮다. 우리나라는 2011년 노동생산성이 30.8달러로 3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5년간 1달러 상승하는데 그쳤다.
현대연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투입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4%에서 2015년에 68.3%로 3.9%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71.3%) 보다 3%포인트가량 낮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9%로 OECD 평균(63.0%)과 비교하면 5.1%포인트 낮다.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도 27.2%(2016년 기준)로 OECD 평균(41.1%)보다 14%포인트나 떨어진다.
노동생산성도 부진하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9%였지만 2014년(-3.0%)과 2015년(-1.7%)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0년 7.1%에서 2015년 1.5%로 크게 둔화했다. 특히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7%로 일본(56.5%)이나 독일(60.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2,113시간)은 OECD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다.
낮은 생산성으로 긴 시간 일하는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는 OECD 평균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노동규제)는 2013년 2.23으로 OECD 20개국 평균과 동일하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가 높으면 노동생산성도 높다. 하지만 한국과 아일랜드는 고용보호지수가 높은데도 생산성을 떨어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노동의 절대적 투입 규모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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