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중기 전문가 첫 참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각종 규제의 신설 또는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중소기업 전문가를 국무조정실에 복수 추천했다. 중소업계는 규개위가 출범한 지난 1998년 이후 줄곧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규개위에 중소업계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을 직접 건의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규개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제동을 걸거나 경제적 약자 보호와 시장경쟁을 위한 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현재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규개위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7명을 뽑아 위원 후보로 국무조정실 측에 추천했다”며 “가급적 기업인 경력을 지닌 인물 등을 포함한 복수의 후보를 선별한 만큼 적어도 1~2명의 중기 전문 규개위 위원들이 앞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업계는 규제 당국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에도 중기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보다 활발하게 포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신설할 때 진행하는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더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 정책 초기 단계부터 중소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불필요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