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선두로 재벌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갑질’과 관련한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급증했다.
9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는 1,242건으로 971건이었던 전년 동기에 비해 28% 증가했다. 접수된 건수도 1,377건으로 2016년(1,157건)보다 19% 늘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모두 644건으로 피해구제 성과는 414억원에 달했다.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난 분야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와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 거래 분야였다. 우선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3건 대비 96% 급증했다. 접수 건수도 3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조정원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분쟁 사건의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선 프랜차이즈 분야 분쟁조정 건수도 크게 늘었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 처리 건수는 3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접수 건수도 처리 건수와 같은 356건으로 26%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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