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은행권의 경우 서민금융 정책 상품인 새희망홀씨에서 이 같은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은행권은 당기순이익 7조원대의 고실적을 이어가자 수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0년 11월 출범했다. 재원은 모두 시중은행이 낸다. 당시 약 1조원이던 규모는 올해 3조원까지 커졌다. 그렇다면 그 사이 은행권 수익도 그만큼 늘었을까. 반대다. 지난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3조원으로 떨어졌다. 은행 실적이 떨어져도 은행 재원으로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확대하는 추세인데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흐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부터가 반발하고 나설 일이지만 정작 은행은 조용한 것이 금융 산업과 정책당국의 왜곡된 구조를 방증하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하다”며 “금융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산업이라는 균형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이 자칫 금융권의 ‘복지 준조세’를 무차별적으로 부추기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염려한 것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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