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연금 비밀주의가 원인'...대수술 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현 청와대가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는 소식이 14일 전해지자 국민연금은 당혹한 표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비밀주의가 낳은 참사”라며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국민연금 측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직후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이번 일로 또 한번 국민연금의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 목록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검토 내역과 함께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메모가 포함된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의결권 관련 조항, 의결권 행사 지침이 들어있다.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의결권 찬성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정황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은 청와대 관계자의 메모가 포함된 조사 문건은 목록만 공개해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상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비밀주의로 운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앞으로 투자 결정이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회의록을 공개해야 권력이 장난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