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초대형 IB 금산분리 적용 신중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 업계가 초대형 IB로 ‘기업금융 업무’의 영역을 넓히자 은행 업계에서 최근 ‘증권사도 동일하게 (금산분리로) 규제해야 한다’며 견제에 나선 것에 대한 금융위의 첫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위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증권회사에 산업자본의 은행과 같은 산업자본의 소유 한도(4%)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확정금리형이 아닌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돼 은행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해외에서도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은행업과 증권업 사이의 ‘영역 갈등’과 관련, 겸업주의 도입은 부정적이면서도 ‘금융업권 간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을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업권 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업권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인허가 제도를 개편해 금융사 진입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