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 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응하려면 일·가정 양립, 연령대별 맞춤형 고용정책,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이민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남녀 간 임금격차 완화, 자유로운 육아·출산 휴가 사용, 외국인 인력에 포용적인 인식 등 사회문화적인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진일·박경훈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보고서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OECD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은 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은 고령사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 보강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젊은 층과 고령층 간의 세대 간 분업”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시대에 인구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부양대상인구인 고령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서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대다수의 고령층이 70세까지 일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관련 각종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와 문화적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10여년간 151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율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해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 평등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령자와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인식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과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여러 제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착되기 어려운 점은 남녀가 평등한 문화와 유연하고 관용적인 가족관념 등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라면서 “선진국들의 주요 대응정책을 본보기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사회문화적인 공감대의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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