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안) 검토’ 보고서는 “현재 발전설비로 2024년까지 전력수급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25년 이후에는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전력수요 전망 초안과 탈석탄·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라 28.6GW 상당의 발전설비가 폐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결과다.
보고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초과해 보유한 발전설비율인 설비예비율 15%를 적용해 2025년 이후 필요한 최소 신규 발전설비량을 11.2GW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새 에너지정책 방향은 주요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의 한정된 국토 면적(태양광·풍력발전 제약요인)과 높은 에너지수입 의존도(LNG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규모는 입지 확보와 경제성, 인프라, 투자환경 조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단계적인 발전설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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