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 경제는 사회 발전시키는 두 축”

“한국 복지 뒤처져…미흡한 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11위 대국이지만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서는 뒤처진 국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출산율은 OECD 최저인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 중 하나”라며 “건전한 시장경제,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을 복지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저출산 극복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치매 국가 책임제와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