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내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19일 발표한 국정5개년 계획에서 이 부분은 제외됐다. 복지 정책과 관련, ‘실손 보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정도다.
이는 국정위가 판단하는 시장 상황과 보험 업계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국정기획위가 정책 추진의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는 등 보장이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총 1조5,000억원가량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실손보험 인하를 주장했다. 다만 이후 실손보험이 지난해에만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맞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후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당장 국정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금융 분야의 경우 5대 국정철학 가운데 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다뤄졌다.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논리다. 우선순위는 가계부채 관리다. 우선 올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실제 차주가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도록 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고금리의 경우 우선 올해 각각 27.9%와 25.05%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내 24% 까지는 내리겠느냐”라는 의원 질문에 “그 정도는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정책 대출로만 운영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빌린 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유한책임 대출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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