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핵심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공사 중단이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성급하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백 후보자는 “위법성이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백 후보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전혀 위법하지 않다”며 “상세한 탈원전 로드맵은 취임하면 전문가와 협의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백 후보자를 거들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세도 거셌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싼 원전에서 손을 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됐을 때 대책이나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백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5년 사이에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증가와 관련해 “원전이 서서히 사라질 때 신재생에너지와 LNG가 보충되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증가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원전 발전 단가를 인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원자력발전 단가와 관련해 외부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적정가격을 다시 산정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후보자는 서울경제신문이 지적했던 전범기업인 도카이카본이 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의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한 야당의 추궁에 “몰랐다”는 기존 해명만 되풀이했다. 백 후보자가 수행했던 15건의 국책과제에서 12건을 티씨케이와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티씨케이와 같이 (국비를 받아) 수행한 과제는 1건밖에 없고 연구비는 3년간 2억7,000만원 중에서 정부 지원금은 1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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