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는 16% 가량으로 연평균 국민 부담이 592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완공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겨 2024년 6월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한다. 정부는 세종~안성 구간 민자사업자의 제안 수준인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한 성남~구리 구간과 올해 착공 예정인 안성~성남 구간도 당초 예정했던 민자사업 전환 계획을 취소한다. 완공은 2022년 예정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 사어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한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4년 6월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세종~안성 구간의 민자 적격성 심사 결과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 적격성이 높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 또는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방식 전환으로 통행료가 16.6%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민자로 추진될 경우 9,250원이던 통행료가 7,710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국민 부담은 연평균 592억원, 30년간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전환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수입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전환으로 공기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적 편익은 6,7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국토부의 추산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방식의 전환 결정을 두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고,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이다”며 “첨단 정보통신(IC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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