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이 본격화한다. 공정위는 내부 감시 활동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제1기 옴부즈만을 선정·출범시켰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하고 가맹점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날 출범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은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하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서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직전 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 비용 등을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 이전에 정확한 비용부담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외식업종의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업종별·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 내역, 필수물품 마진을 통한 가맹금 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을 비교·분석하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옴부즈만은 기대감을 표했다. 한 옴부즈만은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필수물품을 지정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며 “이러한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옴부즈만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법집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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