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을 받아들이면 5G 상용화를 앞당기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28일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업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25%의 올리는 5%가 (통신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사실”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통신사 피해가 커 투자 여력이 없다면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 대해 정부가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5G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 중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은 정부의 퉁신비 인하안에 반발하고 있는 통신사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지난 27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황창규 KT회장을 차례로 만난 바 있다.
유 장관은 “어제 KT 황창규 회장을 1시간 30분 동안 만나 미래 통신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황 회장과 통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 등이 어디로 옮겨가고 어떻게 급격히 움직일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가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5G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로 시작될 5G 서비스가 미래 통신산업 변화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데 두 사람의 뜻이 통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통신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로 당장 재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기업이 새 사업모델을 찾는 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망할 기업은 망하겠지만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도 그런 때가 있었고 LG전자는 그런 때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금을 통신사 기금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세금”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통신비 인하로 통신사와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애타게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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