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28일 열린 기재부 간부와의 회의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책의 전달체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오르자 영세업체에게 연간 3조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재부 내 최저임금 테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한편으론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와 관련해서 “민간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로 민간 일자리 증대로 연결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인력 충원이 공공부문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돼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며 “인력 재배치 등 업무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100대 국정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 세제 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선제적, 적극적으로 국정 과제 실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등 수요 측면뿐 아니라 혁신 성장 등 공급 측면 과제들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대책들은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 지원 등 서민·중소기업 지원책만 많고 신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 부분은 비중이 작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토요일과 서울 출장, 국회 대기시간 최소화, 주말 시간 중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 최소화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간부들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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