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임박]투기과열지구 지정·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하나

6·19 대책에도 아파트 값 급등하며 강력한 카드 담기나 관심

30일 오전 서울 반포주공 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강남4구 재건축단지의 평균 매매가 추이와 구별 매매가 현황 등의 자료가 담긴 한 기사가 붙어 있다. 지난 28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57% 상승했다.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 최고 상승률이다./연합뉴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8월에 내놓을 추가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며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57% 오르며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심상찮은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도 임박했다. 이미 정부는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지자체는 지난 27일을 전후로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자체 단속반을 서로 다른 지역에 교차 투입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6·19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휴가를 다녀온 뒤 8월 둘째주부터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월 하순께 공개될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그 이전에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8월 추가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난달 6·19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재도입하는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카드이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 규모(1,0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시장 안정 대책도 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