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새 정부 서민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서민금융의 5대 원칙과 6대 실천 과제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대부업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기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의 자금수요를 메우기 위해 정책 서민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해 중·저신용자가 적정한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빚 권하는 폐습 청산’을 위해 대출모집 활동과 대부광고 규제도 더 조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은 보험상품과 달라 모집인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현재 오후 10시 이후에만 가능한 대부광고 규제도 더 강화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장은 물론 은행연합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을 위해 민간과 시장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금융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채무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변화를 다짐하자”면서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약 123만1,000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어치를 소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연내 소각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년말 기준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약 4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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