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은 찍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편람을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고친 경영평가 편람의 핵심 내용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에 10점의 가산점 신설이다. 세부 평가 항목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물론이고 ‘투자·사내 벤처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유도’와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노력’까지 포함했다.
10점의 가점 신설로 전체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기존 경영평가는 가점 포함 총 102점 가운데 5점(4.9%)에 그쳤던 일자리 관련 항목이 앞으로는 111점 중 약 15점(13.5%)이 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한층 유리한 구조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따라 인력이 늘더라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는 경영평가에서 4점을 부여하던 것을 삭제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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