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대란’ 계란,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한다

정부, 국무회의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정부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계란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계란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 8,000톤은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양계농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 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만 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이며 8월 중순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가 확보되면 미국산 계란도 수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부화용 수정란인 종란도 무관세로 수입해 약 300만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