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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시대 에너지 新골든룰 찾아라] 스위스·오스트리아 '탈원전' 비중 높은 수력발전 대안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이면서

최소한의 원전 남겨둬야 안전"

스위스 국민들은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국민투표안을 지난 5월 가결시켰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의 ‘에너지 전략 2050’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 일부 정당은 에너지 전략 2050이 가결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3,200프랑(약 372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스위스 정부가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네 차례나 탈원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매번 반대가 우세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폐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넘어서면서 이번에는 탈원전 찬성 여론(58.2%)이 우세하게 바뀌었다.

주목할 것은 스위스의 탈원전 결정은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발전 비중 60%에 육박하는 수력발전이다. 스위스뿐만 아니다.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중서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원전 벨트’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모두 대안이 있다. 독일은 갈탄이 풍부해 원전 대신 화력발전으로 버티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기를 모두 폐쇄한 이탈리아는 산유국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원전을 완공하고도 국민들의 반대로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 역시 수력이 발전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빠르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우리나라는 안전한 ‘뒷배’가 마땅치 않다. 사실상 섬과 마찬가지여서 외부에서 전력을 수입할 수 없다. 에너지 자립도도 낮다. 원전-화전의 대체로 꼽는 액화천연가스(LNG·18.8%), 신재생에너지(4.7%)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제약이 커 보조 전원의 역할밖에 못한다. ‘에너지 안보’를 두 전원에 맡기기에는 너무 취약한 셈이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 모두 한발 물러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최소한의 원전은 남겨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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