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임에도 출근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 9조원에서 11조원으로 2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조치다.
9일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계획보다 2조원 이상 확대해 11조원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00조 5,000억원의 예산 중 불요불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11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물적투자 축소와 복지, 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는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새정부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5년간 임기 내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까지 실무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출 사업구조와 지출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경제 기반이야말로 소득, 일자리, 혁신성장의 기초”라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크게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 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체 자율 상생 협력 유도 등 3가지로 잡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규모유통업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10일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경기에 대해서는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수부진, 일부업종 중심 회복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다소 취약하고 가계부채, 부동산 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면밀히 시장을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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