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30조 재원 마련은 어떻게]20조 누적적립금·국고 활용…건보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

수가·부정수급 체계 개편

비효율적 지출은 다이어트

"고령화에 건보 수요 높아져

2022년 이후 한계" 지적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오는 2022년까지 필요한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4,834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3조7,184억원이 들어간다. 이어 2019년에는 5조590억원, 2020년에는 6조922억원, 2021년에는 7조1,194억원, 2022년에는 8조1,441억원 등이다. 여기에 올해 초 개편된 건보료 부과 체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있다.

복지부는 20조원이 넘는 건보 누적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누적된 적립금은 20조656억원이다. 비는 금액은 기획재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금을 높여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2022년까지 기재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매년 건보 재정에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지원액은 매년 14%에 못 미쳤다. 지난해는 보험료 수입이 47조3,065억원으로 기재부가 6조6,223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5조2,060억원밖에 안 줘 1조4,163억원가량이 덜 들어왔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5년에도 5,878억원, 2014년에는 4,707억원 등이 부족했다. 그동안은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해 상관없었지만 보장성 강화로 ‘목돈’이 들어가게 돼 그동안 못 받던 것을 제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법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꼭 14%를 다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나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 상황을 봐가며 최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는 완만하게 올려 부족분을 채울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보험료율이 평균 3% 수준으로 인상됐는데 향후 10년 동안에도 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비효율적 지출 다이어트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 과도한 외래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수가 체계를 평가와 연계해 개편하고 부정 수급 관리도 개편한다.

문제는 2022년 이후다. 적립금, 국고 보전 확대, 건보료 완만한 인상 등으로 2022년까지는 대체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고령화로 건보 수요는 높아지는데 보장성을 대폭 넓혀 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고 지원 규정도 2022년이면 일몰이 도래해 연장이 안될 경우 재원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022년 이후의 재정은 변수가 많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보험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누수를 막는 등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며 내년도 장기 재정 전망 등을 통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임웅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