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오늘 휴대전화요금 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달부터 요금할인율 인상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것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할인율 확대로 인한 경영악화와 미미한 법적근거 등 반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에 나오는 할인율 상한선인 100분의 5를 근거로 할인율을 5%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시에 규정된 상한선인 100분의 5가 현행할인율 20%의 5% 즉, 1%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본료 폐지에서 한발짝 물러난 만큼 9월 선택약정할인율인상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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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이통사들은 대형로펌에 의뢰해 법리 검토를 마치는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정할인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까지 착수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5G주파수할당, 제4 이통진입 등 첨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판단이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쟁점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여부가 될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로 가입하는 약정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일괄 적용된다면 4,139억의 손실을 볼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가입자가 제외되면 손실은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최관순 / SK증권 연구원1분 50초
지금 쟁점은 신규 가입자부터되는지 소급 적용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아요.(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는 정도면) 이통사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론 보고 있거든요.
정부는 오늘 의견서를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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