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지역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추가로 검출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양분된 안전관리 체계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은 식약처가 맡으면서 부처 간 담당 영역이 모호해 현장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조상하게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 결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양주, 강원도 철원, 전남 나주, 충남 천안 등 총 6개 농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날 2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이원화된 식품안전 체계를 꼽는다. 농식품부는 살충제가 검출된 6개 농가를 발표하면서 검사를 통과한 241개 농가 계란의 유통을 즉각 허용했다. 반면 식약처는 문제가 된 농가에 대한 생산자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실상 반품을 권유했다. 발표와 대응주체가 뒤섞여 있는 셈이다.
현장의 혼란은 더하다. 양 부처 간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경우 일단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농장에서 유입된 계란 전량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생산단계 안전관리는 농식품부가 위탁받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산란계 농가의 농약 사용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지만 지난해 9월과 10월에서야 60농가 샘플 조사를 실시했다. 올 3~5월까지도 추가 조사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남양주에서는 ‘살충제 계란’을 확인하고도 8시간 넘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문제의 계란이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강광우기자 류호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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